Monologue

2G에서 3G로의 전환 과정의 논란에 대한 생각

현재 2G에서 3G로 전환해야 하는 고객이 15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 일부가 전환을 거부하고 있어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듯 하다.

일전에 트위터에서 한번 언급하였듯이 () 나는 이를 디지털 버젼의 알박기라고 본다. 굳이 그렇게까지 이를 거부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주파수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한 제한된 공공재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주파수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 전환 및 주파수 재 배치 등이 어쩔수 없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가 불편을 겪을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전체 사용자의 공익을 위하여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유사한 예로, 내년 말로 예정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하던 주파수에 새 기술을 적용하여 재 활용하는 것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아날로그 TV에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을 80Mbps ~ 800Mbps 급의 무선 통신으로 재 활용하자는 계획을 (White Spaces Coalition) 구글 등의 회사가 제안한 것이 한 예이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주파수를 재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사용자의 공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위의 "디지털 알박기 트윗"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는 2G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서 어쩔수 없다"는 반응과 "KT의 서비스에 불만이 생겨서 그런다"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KT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다면, 그 것은 전형적인 몽니에 불과하다. 그렇게 몽니를 부리기 보다는 KT 서비스에 있는 불만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또, 현재 사용중인 2G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점은 이해는 가나, 그 것을 위하여 전체적인 서비스의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일부 사용자의 작은 편익을 위하여 전체 사용자의 공익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통신 서비스의 번호 자원도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할당과 배분에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무선 전화의 경우, 초기에 사업자별로 별도의 01X prefix를 배분한 것은 장기적으로 번호 이동성등의 서비스 발전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번호 배분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개편이 필요하고, 무선 전화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 방식의 번호 통합을 진행한 사례가 이미 있다. 예를 들어, 일본도 사업자별로 별도의 prefix를 할당하였다가 이를 090과 080으로 통합과정을 거쳤다. 중국은 아직 013X prefix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10여년 전에 시외 전화의 prefix를 광역 단위로 통합하면서 대대적으로 변경 작업을 한 적이 있고, 이때에도 당연히 이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각 사용자 입장에서도 01X 에서 010 번호로 통하는 과정에서 자동 통화 연결과 번호 변경 안내로 기존 번호에서 새 번호로의 변경이 큰 불편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 핸드폰에 저장된 주소가 4,000개가 넘는 나도 010으로의 전환이 별다른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본다.

(updated) 일부 사람은, "KT가 4G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지난번 주파수 경매에서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였다면 굳이 2G 가입자를 3G로 전환하지 않고도 4G 서비스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한다. 하지만, 그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KT는 그 경매에서 거의 1조정도의 금액을 지불했어야 할 것이다. 이 금액은 KT의 가입자 1인당 거의 5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아주 단순화하여 비유하자면, 15만명 가입자가 2G 번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머지 거의 2천만에 가까운 KT 가입자가 1인당 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사리에 맞는 이야기인가?

"디지털 알박기"는 이미 예전에 삐삐 서비스 중단할때 이미 한번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르게된 명칭이다.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선 호출기 서비스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어서 서비스 중단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몇 만명의 사용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결국 상당한 개인적인 보상을 받고 서비스 해지를 해준 경우가 있었기 떄문이다.

현재 2G에서 3G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KT에서 제시하는 보상을 보면 (http://shop.olleh.com/weblogic/EventviewServlet?seq=623), 사용자 입장에서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 특히 기존 2G 사용 요금제의 유지 혹은 가장 가까운 요금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나,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경우 보상금액이 더 많은 점을 보더라도, 번호 유지 이외에는 굳이 3G로의 전환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 3년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3G로의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아서 3G 전환을 그렇게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고 본다.

물론 현재 모든 2G 사용자가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위의 관점에서 볼때 2G에서 3G로의 전환 거부는 결국 일부 사용자의 작은 편익을 위하여 전체 사용자의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그만하고 빨리 3G 전환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